존엄사(尊嚴死) 논란에 대하여

李 炳 壽

○ 존엄사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영양치료 등, 생명 연장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인간답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 (종전엔 안락사라 하였음.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인정.)

○ 우리나라의 존엄사에 대한 판결 경위

2008년 2월 김모씨(여, 77세)가 폐조직 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김씨 자녀들이 어머니가 평소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했다며 그 해 6월에 호흡기를 빼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 해 11월에 국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1심에서 내렸는데, 병원 측에서는 고법에 항소하였다.

2009년 2월 10일 항소심에서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호흡기를 떼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 서울 고등법원이 제시한 ‘생명연장 중단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회생 가망성 없는 사망과정에의 진입

②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 의사

③ 일상적인 치료는 중단 불가

④ 의사에 의한 치료 중단

※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존엄사’라는 허울로 인명경시 풍조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내어 놓으면서 위의 네 가지 사항을 제시 하였다.

○ 첨부 참고자료 : ‘존엄사 관련 공개 유언장’

<칼럼>           존엄사 관련 공개 유언장

이 병 수

아들, 딸들아!

요즘 존엄사를 인정하는 두 차례 판결이 나옴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그래도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호흡기 부착을 철거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두 의견 사이에서 고민 중에 나온 판결인지라,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 나이 이제 팔순 하고도 꼬투리가 몇 개 달렸으니 이 문제와 관련,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단다. 그리하여 나의 정리된 생각을 너희들에게 다음과 같이 미리 유언으로 남기고자 한다.

사람은 이 세상에 출생하면서 두 가지 과업을 짊어지고 태어난다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는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면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요, 둘째는 2세를 탄생, 교육시켜 역시 이 사회에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승계케 하는 일이라고 본다.

나는 어릴 적부터 훈장을 지내신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선생이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 교사가 되어 4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아 65세 정년까지 봉사하였으니 보람된 생을 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수필 쓰기에 낙을 붙여 여생을 즐기고 있으니, 이처럼 보람된 삶을 느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앞으로 몸져누워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적에는 결코 미련을 갖지 말고, 안락한 죽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더 모시고 싶은 심정이야 인간 상정(常情)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기계에 의존해 숨만 쉬고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생존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겠느냐?

나는 근래에 수차 노인병원을 방문해본 일이 있는데, 치매 현상이나 중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상황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이의 뒷바라지를 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 또한 이만저만이 아님을 목격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나의 친구 중에도 3년 전 부인이 중병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는데, 이를 소생시키려고 자식들과 더불어 온 정성을 쏟아 부었으나 헛수고만 되고 말았다. 또 교직선배 한 분도 노병이 깊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는데, 두 아들이 의사인지라, 부친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4~5년간이나 갖은 수단을 다했으나 결국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그 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을 수다히 보아왔는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젊은 환자의 경우엔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기적적으로 회생되는 수가 있으나, 80 넘은 노령인 경우엔 만 명에 하나 꼴도 회생되기가 어렵다고 하니, 지나치게 공연한 기대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아니냐? 또 설령 잠시 회복되어 사람을 알아본다거나 한두 마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경사라 하겠느냐? 옳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인간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인공호흡기에 의해 ‘목숨만을 부지하는 생존’이라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처럼 겨우 숨만 붙어 있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이의 수명 연장에 매달려 발버둥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고통 주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생명의 존귀함을 소홀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니라.

노령들의 생명은 짚불처럼 사그라지기 쉽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風前燈火)와도 같은 것이다. 이번 존엄사에 대한 판결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시하는 판결을 내렸더라. 그러기에 나는 미리 너희들에게 내 뜻을 분명히 밝혀두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니, 내가 인생 종말의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미련을 갖고 인공호흡기 등으로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과잉 노력은 부디 하지 말기를 바란다.

아들딸들아! 거듭 말하거니와 나는 회고컨대, 보람된 삶을 누려왔고, 또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되므로, 언제 염라대왕 호출장이 오더라도 아무런 여한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응할 각오가 되어 있다. 따라서 너희들도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고 하는 자연의 섭리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기꺼이 순응하여라. 그것이 마지막 가는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약력, 주소)

.수필가, 한국수필문학가협회 부회장.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3동 엘지 아파트 210동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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