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퇴계학부산연구원 강연자료

< 2021년 7월 9일 퇴계학부산연구원 시민문화강좌 13 >

건전가정의례준칙과 현대 한국의 관혼상제

정경주(한국고전의례연구회장)

1. 서설

2021년 5월 16일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과 ｢건전가정의례준칙｣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2020년 9월 28일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논의에 따른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폐지법률안은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월 17일 논의되었고, 일부 위원들이 여론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 한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7호로 종전에 있었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7호로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 있었던 허례허식행위에 대한 일곱 가지 금지 조항 <청첩장 하객초청, 기관 단체 명의의 신문부고, 화환 화분 진렬 증여, 답례품 증여, 굴건제복 착용, 만장 사용,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 접대>과 제15조의 벌칙 조항 등을 모두 없애는 대신, 다음 몇 가지 가정의례를 정착과 권장을 위한  몇 조목을 추가하였다.

〇가정의례에 성년례 추가

〇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시행 의무 추가.

〇건전가정의례준칙과 시행지침 제정 명시

〇위의 목적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명시

〇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위촉 명시

이 의원은 앞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제안 이유로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법률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게 되면, 이 법에 근거한 ｢건전가정의례준칙｣ 또한 그 존립 근거를 잃게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시행의 법적 근거 또한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간과할 수 없는 핵심이다.

돌이켜보면 조선왕조가 문을 닫은 이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가정 의례는 전통의 단절과 새로운 규범의 혼란 속에 부침하였다. 그런 가운데 1969년 ｢가정의례 준칙에 대한 법률｣의 제정은 그 가정의례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적지 않은 결함과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실정법으로서 국민 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한국 현대의 가정 의례 관습 규범의 중요한 한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가정의례준칙｣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모두 당시 한국사회 일반의 관혼상제를 비롯한 가정 의례의 실제 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절 규범은 본디 강제 규범이 아니거니와, 강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규범으로서의 본디 성격을 전혀 상실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여기에서 현행의 ｢건전가정의례준칙｣을 통하여 한국 현대 가정 의례 규범의 현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 성년례의 문제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 시행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에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 제2장에 성년례의 시기와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

제6조(성년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1. 성년례의 식순

가. 개별 성년례: 개식/ 성년자 배례/ 축사/ 성년선서 및 서명/ 성년선언 및 서명/ 초례(醮禮: 성년식에서 술을 마시고 주도를 훈계하는 행사) 및 주례(主禮)의 훈화/ 성년자 배례/ 폐식.

나. 집단 성년례: 개식/ 국민의례/ 성년자 호명/ 성년자 경례/ 주례의 훈화(訓話)/ 성년선서 및 서명/ 성년선언 및 서명/ 초대 손님의 축사 및 답사/ 성년자의 초대 손님에 대한 경례/ 폐식,

2. 성년선서: 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을 있게 하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여 성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성년자 ○ ○ ○ (서명 또는 인)

3. 성년선언: 성년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성년이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년 월 일 주례 ○○○(서명 또는 인)

성년례라는 의식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가정의례의 한 항목으로 새로 삽입된 의례이다. 종래의 성년식인 관례나 계례는 모두 개별 가정에서 임의로 거행하는 가정 의례의 하나였고, 그 규범이 비록 주자의 □가례□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일부 지식인이나 양반 가문에서 □가례□의 규범에 준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민간에서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제6조  ①항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성년례의 시행주체를 기관이나 단체로 거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국가에서 공식으로 19세의 나이를 투표권을 행사하는 성년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성년의 날’을 제정하였으니,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의식이 없을 수 없겠으나, 민간에서 별도의 관계례가 시행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를 가정의례의 규범의 하나로 제안하는 데는 그 실효성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 의식의 절차에 초례와 훈화, 선서 등은 과거 관계레의 의식 절차를 빌려왔으면서도, 오히려 성년이 되는 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높인다는 그 절차의 본디 의도에도 어긋난다. 시의에도 맞지 않고 고례에도 맞지 않는다.

3. 혼례의 문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3장에서는 혼례의 규범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3장 혼례

제7조(약혼) ①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약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한다.

1.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일부 또는 전부(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8조(혼인) ①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 하객 초청은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③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혼인예식의 식순과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

1. 혼인예식의 식순: 개식/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신랑ㆍ신부 맞절/ 혼인서약 및 서명/ 성혼선언/ 주례사/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 신랑ㆍ신부의 초대 손님에 대한 인사/ 신랑ㆍ신부 행진/ 폐식.

2. 혼인서약: 저는 ○○○양(또는 ○○○군)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3. 성혼선언: 이제 신랑 ○○○군과 신부 ○○○양은 그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년 월 일 주례○○○(서명 또는 인)

｢건전가정의례준칙｣의 혼례의 약혼식은 재래의 의혼(議婚)과 납채(納采) 연길(涓吉) 납폐(納幣)의 의식 절차나, 현대 시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 양가 부모의 상견례(相見禮)의 절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약혼식을 거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약혼서와 건강진단서 등의 문서를 주고받는 것은 아마도 혼인 전에 예물을 주고받았다가 중간에 파혼함으로써 야기되는 분쟁을 사전이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그러나 약혼서가 없다고 하여 파혼과 파혼에 따른 배상 책임의 문제를 따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거니와, 실제로 시속에서 간혹 거행되고 있는 다양한 약혼의 행위를 전에 없이 약혼서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장치이지, 자율규범으로서의 예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의 혼인 예식의 절차는, 시속의 일반적인 혼인 예식 절차의 규범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간혹 주례 없는 결혼식이나,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결혼식, 양가 혼주가 주관하거나, 신랑 신부가 주관하는 결혼식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보다는 법률혼에 근거한 혼인서약서나 성혼선언 등의 문서 양식은 그야말로 허례이다. 혼인 의식에 참여한 하객들이 모두 혼인의 증인인데, 거기에 이런 문서 양식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구차스럽다. 또한 시속의 결혼식에는 모두 폐백의 절차가 있고, 이는 신랑 신부가 양가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준칙의 규범에는 이 절차를 생략해 버림으로써 혼인의 의미를 지나치게 신랑 신부 양인의 결합으로 축소한 것은 시속의 풍속을 흐린 것이 아니겠는가.

4. 상례의 문제

｢건전가정의례준칙｣에의 제4장에서는 상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상례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路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발인제) ① 발인제는 영구(靈柩: 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개정 2019. 7. 2.> ②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개정 2019. 7. 2.>

1. 매장의 경우: 봉분 조성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2.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제12조(장삿날)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13조(상기) ① 부모ㆍ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7. 2.> ②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几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제14조(상복 등) ①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 7. 2.>

제15조(상제) 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개정 2019. 7. 2.> ②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16조(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1. 발인제의 식순: 개식/ 주상 및 상제의 분향/ 헌주/ 조사(弔詞)/ 조객 분향/ 일동 경례/  폐식

2. 상장의 규격: 가. 헝겊의 크기(두겹으로 한다). 나. 접은 모양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상례 규정은 일반에서 시행되는 상례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시속에서는 임종과 수시, 염습, 영좌, 조석 상식 또는 조석 예배, 조문, 부의 등의 규범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이 준칙에서는 주상, 상제, 상복, 장기, 상기와 발인제 및 위령제, 부고 및 운구행렬만 언급하였는데, 이는 장의사가 주관하는 장사 당일의 의식에만 한정하여 언급한 것이다. 장기가 촉박하고 장사 당일에는 발인과 화장 또는 매장의 절차가 다급한데, 그 전에 상주나 조문객이 애도하고 조문하는 절차를 두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장사 당일 아침에 발인제의 장황한 식순을 두었으며,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고인을 추모하는 절차인 우제는 평상시로 되돌아가는 절차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폐지하고, 도리어 무슨 까닭인지 위령제라는 명목의 절차를 만들어 두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우제가 폐지됨으로써 상기를 100일로 규정하였으면서도 시속에서는 실제로 위령제를 끝으로 탈상하는 것을 예사로 보는 일이 생겨났다.

5. 제례의 문제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제례를 기제사와 차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제사 대상을 2대로 한정하였으며, 별도로 성묘의 항목을 두었으나 그 절차는 규정하지 않았다.

제5장 제례

제19조(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제20조(기제사)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차례)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3조(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별표5 제례의 절차

1. 일반절차: 가. 신위 모시기: 제주는 분향한 후 모사(茅沙: 그릇에 담은 모래와 그 모래에 꽂은 띠 묶음)에 술을 붓고 제사 참가자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再拜)한다/   나. 헌주: 술은 한 번 올린다./ 다. 축문 읽기: 축문을 읽은 후 묵념한다./  라. 물림절: 제사 참가자는 모두 신위 앞에 재배한다.

2. 신위 모시기: 신위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紙榜)으로 대신한다. 지방은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부모의 경우: 아버님 신위, 어머님 〇〇〇〇신위

나. 배우자의 경우: 부군 신위, 부인 〇〇〇〇신위

다. 차례(합동제사)의 경우: 할아버님신위 할머님〇〇〇〇신위, 아버님신위 어머님〇〇〇〇신위

비고: 지방의 ○○○○에는 본관(本貫)과 성씨를 적는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제례는 재래의 제례 규범의 절차와 규모를 더욱 줄여 간편하게 하였다. 다만 차례를 명절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고 규정한 것은 조부의 제사를 모시는 집에서 차례를 지낸다는 규정으로 보이는데, 그 규정이 매우 모호하다. 또한 한국의 시속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묘제(墓祭)와 성묘를 합하여 간소하게 한 것 또한 시의(時宜)에 합당할지는 알 수 없다.

6. 수연례의 문제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수연례(壽宴禮) 한 항목을 추가하였으나 그 절차는 명시하지 않았다.

제6장 수연례

제25조(회갑연 등)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

주자의 □가례□ 통례 조에 ‘가연상수(家宴上壽)’ 조목이 있기는 하지만, 본디 관혼상제의 정식 가정 의례의 하나로 세우지 않았다. 아마도 시속에서 준행되어온 속례를 반영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되나, 오늘날에 와서 회갑연과 고희연 등의 의식은 백일 잔치, 돐잔치, 생일잔치 등의 명목과 같이 실제로 가정에서 시연되기 보다는 의식 대행 업체의 상품의 하나로 판매 연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7. 결어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융희 2년(1908) 6월 25일 내린 조서에 “의식(儀式)은 허례(虛禮)를 거(去)하며 성경(誠敬)을 본(本)하야 사전(祀典)을 숭엄(崇嚴)케 함”이라 하면서 국가 사전(祀典)에 명시된 제의를 대폭 감축을 감행한 이래로, 조선왕조 건국 이래로 추동되어온 주자의 □가례(家禮)□ 규범에 의한 가정 의례의 준행은,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허례허식을 일소한다는 명분 아래 간소화의 큰 파란을 겪었다.

그런데 예가 너무 간결하면 정중하지 못하고, 예가 정중하지 못하면 경건할 수 없으며, 예가 경건하지 않으면 일을 소홀히 하게 될 뿐 아니라, 경배의 대상과 경배하는 자신과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성실한 마음을 진중하게 간직할 수 없다. 예의 본질은 사랑과 공경의 실천이다. 그렇지만 말과 행동과 형식과 물건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예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수가 없고 해서는 안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허례(虛禮)이고 허식(虛飾)이다. 그러나 해도 되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태만함이고 소홀함이다.

가정의 의례는 가정과 가족 사이에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함양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오늘날 이념과 계층, 세대 사이에 불법패륜과 흑백시비의 날카로운 의식으로 대립하여 각축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그 자체가 많은 결함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정을 이루는 가족 사이에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함양하는 가정 의례의 규범 형식으로서 한국사회의 가정 의례를 규율하는 일정한 역할을 하여 왔다. 이 준칙의 실정법의 근거가 되는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그나마 실낱같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가정의 윤리 의식을 지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온 ｢건전가정의례준칙｣마저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이런 논의가 횡행하는 오늘날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다.

□시경□에 백모돈속(白茅純束)이라 하지 않았으며, □논어□에 애례존양(愛禮存羊)을 말하지 않았던가? 결혼중개업이나 결혼식장, 상조업체나 장례식장과 사설묘지업체 등과 같이 가정의례의 의식이 상품화되어 과대포장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허례허식을 배제하고 건전한 가정 의례를 보급하자고 제정되었던  ｢가정의례준칙｣이 타기(唾棄)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만 볼 것인가? <2021/07/09 미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