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항과 강화도 조약

본원 원장 강대민

1. 머리말

현재 한국사학계에서는 개항을 보는 시각이 서로 상반되어 있다. 즉, 한국근대사의 성격을 자본주의의 성립이란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입장으로서 개항은 우리나라 근대화 내지 자본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는 경제사가들의 견해가 있다. 한편 이와는 상반된 견해로 개발의 의미를 보는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민족적 통합력의 분열과 정통성의 위기가 조성되고 그 정통성이 결국 일제의 한국병합에 의해 완전 소멸되었다고 보는 척사위정론적 측면에서 개항과 한국 근대사를 파악하려는 입장이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개항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개항 그 자체가  바로 식민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 그 자체 속에 근대화 의 내재적인 동인으로 실학과 이를 이은 자주적인 개항론이 대두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본측의 포함외교와 외교적 술책에 유도되어 당시의 집권층이 조약의 불평등과 일본의 침략적 야욕을 충분히 간파하지 못한데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개항은 본원적 자본축적 단계에 있었던 일본의 국내침투와 이에 집권층이 유효하게 대처하지 못 함으로써 반식민지화의 기점이 된 것이다.

2. 개항의 배경

개항은 근대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의한 함포외교에 의해서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쇄국조선의 문호가 개방되어야겠다는 통상개화론이 이미 19세기 초부터 있어 왔다. 흔히 북학파라 지칭되는 선각자들은 청구(凊毆)문명의 선진성에 대한 인식과 화이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식을 바탕으로 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서양과도 통상의 길을 터야 국가가 부강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을 필두로 하고 이규경, 최한기, 김정희 등에 의해 서재 속에 면면히 이어져 왔다. 이들의 통상론은 단순히 무역에 의한 부를 얻자는 단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양의 과학기술인 기(器)를 도입하자는 데까지 발전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주채서(自主採西)의 개방론도 벽위론적(闢衛論的) 박해세력의 서학에 대한 철저한 박해로 인해 봉쇄되어 졌다. 그런데 19세기 중기에 이르러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에 의해 통상론은 강력히 제기되었다.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로서 그 조부의 사상을 이어 받고 서양의 신문물을 탐독하여 조선내부의 봉건적 모순과 외세의 침략적 접근에 의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할 것을 제창하였다. 오경석은 중인출신의 역관으로 업무상 자주 북경에 드나들면서 세계의 대세를 이해하고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의 서적을 구입하여 양무사상을 심어준 인물로 박규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유홍기는 그의 호가 대치(大致)라 하여 유대치라고도 불렸으며 의업에 종사한 역시 중인출신이었다. 그는 오경석과 가까웠으므로 그에게 서양문물에 관한 책을 얻어 읽고 통상과 개화를 주장하였다. 이같은 통상과 개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커감에 따라 대외통상을 위한 국내적 조건이 성숙해 간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인적배경은 비록 근대적 자각을 가진 시민세력은 아니었지만 쇄국조선의 문호개방을 실현케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은 확실하다. 한편 강경한 쇄국자인 대원군이 최익현의 탄핵(彈核)상소를 계기로 민비의 집요한 조종에 의해 고종 10년(1873)에 드디어 정권에서 물러난 것도 대외통상을 위한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다.

3. 일본과 강화도 조약 체결

일본은 1853년 미국의 페리(Pery) 제독에 의해 개항되고 1868년 명치유신에 의해 왕정복고가 이루어지자 개화정책을 급속하게 강행하였다. 1869년 조선에 국교를 요청하였으나 국서의 양식문제로 거부되자 일본내에 정한론(征韓論)이 일어났다. 막부체제에서 유신체제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몰락하게 된 여러 계층의 반정부 불평세력을 밖으로 축출하기 위한 호전적 군벌관료들이 제창한 것이다. 정한론은 일본이 현재 우선 해야 할 것은 자신들 내부의 부국강병이라는 반대 정객들의 주장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신정부는 사족(士族)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일본이 구미 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와 문호(門戶)를 개방해야만 했다. 이러한 국내사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1873년에 대원군이 하야하고 권력의 개편이 이루어지자 조선의 문호개방정책에 적극성을 뛰면서 통상조약을 강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롤 삼았다. 이리하여 일본정부는 1975년에 9척의 군함을 출동시켜 부산항내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하였고 다시 운양호를 강화해역에 출동시켜 초지진의 조선수비영이 먼저 발포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는 침략적 의도가 없는 일본군함에 대한 불법발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운양호사건은 일본정부에 의해 사전계획된 것이며 결국 우발적 사건이 아닌 명백한 영토 침입이었다. 일본정부는 이 사건을 문제 삼아 1876년에 흑전청융(黑田凊隆)을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였고 함석 6척에 800여 군대를 대동시켜 강화도의 갑곶에 나타나 무력을 배경으로 담판을 강요하였다. 정부는 접견대관 신헌, 수역(首譯) 오경석, 반당(伴倘) 강위 등을 파견하여 흑전청융과 접견 협상케하여 수호조약을 체결케 하였다. 이것이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로서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혹은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 조약를 체결하게 된 것은 대원군 집정시 두 번의 양요와 토목공사의 강행으로 민의 반발을 사게 됨으로써 일본과의 분쟁을 피하고타협하는 것이 정권유지책이라는 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박규수가 조약체결을 강변하게 된 것은 현재 조선의 힘으로 일본의 무력침공에 대항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이다. 그렇다면 개항을 성사시킨 정권(민씨)은 진보적인 정권도 아니며 주체적인 준비를 갖춘 정권도 아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 12조로 된 조일수호조약도 철저히 불평등조규로 일관될 수밖에 없었다. 즉 조선국은 자주국(自主之邦)으로 일본국과 평등권을 보유한다로 첫 조목에 약정되어 있다. 이는 조선의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한반도에 있어 일본의 야심을 용이하게 구현하는데 그 참 목적이 있었다.  한편 4∙5조의 부산과 그 밖의 두 항구의 개항(인천, 원산), 제 7조의 한반도 연해에서의 측량과 해도작성권(海圖作成權), 제 10조의 일본 거류민에 대한 치외법권의 약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호혜적(互惠的)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불평등조약으로 일관되어 있다. 결국 일본정부는 자신이 서양 나라로부터 강요당한 불평등조약을 국제법에 어두운 조선에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약이 체결될 때 청국은 유럽 여러 나라에 외교문제로 시달리고 있던 때라 문제가 자기 나라까지 확대될 것을 꺼려 조선정부로 하여금 일본에 조약을 맺을 것을 권유하였다. 또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운양호사건의 책임소재가 어느 쪽에 있었는가 문제시하지 않고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조선을 개항시켜 줄 것을 바라는 입장에서 일본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뒤이어 양국간에 수호조규 부록이 체결되어 일본화폐가 조선에 유통됨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침투는 합법화 되었다. 또 통상장정을 체결하는데 여기서 조선은 일본과의 수호통상을 교제 또는 왜관무역처럼 여겨 일본에게 항세(港稅)와 상품의 수출입에 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를 약정해 주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이는 조선정뷰의 외교적 무지의 소산이었지만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도가 내포된 결과였다. 또 일본이 동해안에 있는 원산만과 서해안에서의 서울의 입구인 인천을 개항시킨 것에도 두 항구를 무역항으로서가 아니라, 일본의 군사적 정치적 침략을 계획하고 일을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군사적 정치적 침략을 계획하고 이를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일방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국제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서양 열강과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서양문명의 유입으로 조선의 근대화 계기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의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서구 열강과의 개항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의 체결과 세 항구의 개항은 서구제국의 통상열을 자극하였다. 조선은 1882년에 미국과 서양세력과는 최초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뒤이어 영국, 독일 등과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세 나라는 청의 이홍장을 비롯한 관리들에 의해 주선되었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청은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세력의 한반도 침투를 견제하고자 했는데 마침 북경주재 외국공사들의 수교주선 권고가 있자 조선의 국제적인 개방의 주선을 자임한 것이다. 1884년에 체결된 한러수호통상조약의 경우는 청국의 주선없이 직접 러시아와 조선정부가 교섭을 벌여 맺어진 조약이다. 청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주선 요청을 거절하였다. 1886년에는 한불수호통상조약이 성립되었다. 프랑스와는 천주교의 포교승인문제로 난항이 있었으나 조선정부의 개방정책에 의해 국교가 맺어졌고 이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여러 나라와도 차례로 통상조약이 맺어졌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제국과 개항은 청국의 주선도 있었으나 개화선각자들이 19세기 후반에 국제관계에서 널리 유행되었던 세력균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선의 독립도 이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노력이 반영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은 조선과 수교하기를 원하는 모든 나라와 관계를 맺어야만 국제적 세력균형이 조성되어 조선의 독립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지금까지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던 러시아와 프랑스와도 자주적으로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