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26. 퇴계학부산연구원 사랑방 >

靜菴의 王道政治와 國家改造論

趙 奭 熙

1.머리말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화물겸용 여객선인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지난 4월 16일 아침, 진도 앞 바다에 침몰했다. 수학여행의 설레임에 젖어있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생이 승선해 있었고 새 삶을 찾아서 이사 가는 가족도 있었다.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던 304명이 불귀의 원혼이 되었으니 이 사태는 승객을 선실에 두고 먼저 도망친 선장과 선원, 수익에 눈이 멀어 안전을 도외시해버린 기업인, 침몰중인데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여 승객을 제대로 구조 못한 구조당국 등 세월호는 단순한 해난사고가 아니었다.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로 G20의 대열에 합류하여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있던 국민의 자존심을 허물어뜨리고 부끄러운 민낯이 늘어났다.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슬픔과 원성은 연일 신문·방송을 통하여 전파되었고 국민은 맨붕(mental붕괴)상태였다. 어찌 이런 일이… 탄식 뿐 이다.

대통령은 「 국가개조」를 선언했다.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만들어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대신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두어 지금까지 적폐를 없애고 국민안전을 맡도록 했습니다.

조선왕조 519년 동안 무수한 충신과 경세가 학자들의 국태민안을 위한 충언과 방책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중종때 정암 趙光祖선생이 도학정치로 요순시대의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꿈꾸었던 개혁정치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살펴보고 국가개조를 달성할 수 있는 요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 정암선생의 생애

본관은 漢陽으로 1482년(성종 13년) 8월 10일에 지금의 서울 경운동에서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조선 개국공신의 후예로 고조부 趙溫은 청렴한 청백리로 개국2등공신이며 漢川府院君, 의정부 左贊成(정2품)으로 시호는 良節이며 증조부는 育으로 義盈庫 庫使(증이조참판)이며 조부 衷孫은 성균관 司藝(정4품, 증 예조판서)를 지냈고 아버지 元綱은 사헌부 監察(종5품, 증 이조참판)을 지냈다. 선생의 경력은

□ 1498년 17세(연산군 4년 戊午)때 부친의 임지인 평안도 魚川으로 가서 인근 熙川에 귀양 온 寒暄堂 金宏弼선생에게 수학하였다.

□ 1504년 23세(연산군 10년 甲子)때 寒暄堂선생이 적소에서 죽자 슬퍼하고 사화의 원인이 정치의 公道가 확립되지 못한데 있다고 보고 私利를 추구하는 훈구세력을 비판하고 王權의 제한을 주장했다.

□ 1506년 25세(중종 원년)때 중종반정이 있었고 인품과 학문이 알려져 수학하고자 찾는 사람이 많았다.

□ 1510년 29세(중종 5년)때 進士試에 응시하여 장원하였다. 선생은 관계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士類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 1515년 34세(중종 10년)때 여름에 성균관에서 孝廉으로 추천하여 造紙署의 司紙(종6품)가 되었는데 이왕 벼슬을 하려면 자격을 시험코자 과거를 거쳐야겠다며 그 해 가을 알성별시에 응시하여 을과 제1인자로 급제하여 성균관 典籍, 사헌부 監察 사간원 正言(모두 정6품)을 맡았다.

장경왕후 尹씨가 죽자 계비 책봉문제가 거론되었다. 순창군수 金淨과 담양부사 朴祥이 폐위된 단경왕후 愼씨의 복위를 상소하다가 당시 대사간 李荇의 탄핵으로 유배되자 상소자를 벌함은 언로를 막는 것으로 나라의 존망에 관계된다고 상소하여 李荇 등을 파직시켰다.

□ 1516년 35세(중종 11년)때에 호조·예조·공조좌랑을 맡았고 홍문관 부수찬 춘추관 기사관을 거쳤다.

□ 1517년 36세(중종 12년)때 홍문관 敎理(정5품)겸 경연 試讀官, 춘추관 記注官이 되고 7월에 홍문관 應敎(정4품)을 맡았다. 환헌당 선생에게 벼슬과 시호를 주고 문묘종사를 청했다. 홍문관 典翰(종3품)으로 승진되자 학문연마 명목으로 사직을 아뢰고 外任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삼문, 박팽년 등 충신의 추증과 표창을 청하고 圃隱선생의 문묘종사의 당위성을 논하였다.

향촌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呂氏鄕約을 전국에 실시토록 하였다.

□ 1518년 37세(중종 13년)때 홍문관 副提學(정3품) 겸 경연參贊官 춘추관 修撰官에 임관되고 5월에 승정원 同副承旨(겸직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가 되었다. 7월에 道와 政治는 專一하고 순수해야 이룩되고 이단의 학문을 파할 것을 주장하여 미신타파로 昭格署를 없애버렸다. 11월에 가선대부(종2품) 同知成均館事, 사헌부 大司憲이 되었고 원자 輔養官을 맡았다.

□ 1519년 38세(중종 14년 己卯)때 학문과 덕행이 출중한 사람을 천거하여 시험을 치르는 賢良科를 실시했다. 중앙에는 성균관, 삼사와 육조, 지방에는 전국의 유향소에서 천거하여 수령과 관찰사를 거쳐 예조에 추천된 120명을 대상으로 王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을 거쳐 신진사류 28명을 등용하였다.

□ 중종반정 때 靖國功臣 103명 중 4등훈 50명 전원과 도총관 沈貞, 남양군 洪景舟등이 포함된 76명의 위훈삭제를 상소하여 관철시켰다. 위훈삭제는 심정, 홍경주, 예조판서 南袞 등 훈구파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 홍경주는 그의 딸 희빈 홍씨로 하여금 「백성의 마음이 정암에게 기울어졌다」고 임금에게 말하게 하고 심정은 경빈 朴씨를 통해 「정암이 국정을 농단하고 백성이 환영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말을 궁중에 퍼뜨리게 했다. 「走肖爲王」이라는 간계를 써서 王이 보게 만들었다.

정암을 신임하던 중종도 의심을 품게 되고 급진적인 개혁에 염증을 느꼈다.

□ 11월 15일 밤 2경(10시경)에 남곤·심정·홍경주·김전(金詮)·고형산(高荊山)·김극핍(金克愊)·성운(成雲) 등은 미리 내통한 경복궁 神武門으로 들어가 王에게 「逆謀時急」이라고 고변했다. 정암일파가 붕당조직, 국정농단, 기군망상하니 벌주라고 탄핵을 주장하자 중종은 받아들이고 말았다. 정암·김정(金淨)·김구(金絿)·김식(金湜) 등 신진사류를 밤중에 잡아들이자 홍경주 등이 즉시 처형 할 것을 요청하니 소식 듣고 늦게 입궐한 영의정 鄭光弼이 임금님 뵙기를 청하여 심문 없이 처형할 수 없다고 극간하고 安塘의 도움으로 그날 밤 죽음은 면하고 옥에 갇히었다.

□ 11월 16일에 정암선생은 역모무고에 대한 해명문을 올렸다. 「이 세상에 선비로 태어나 믿을 사람은 임금뿐이요 올바른 정치를 하고 기강에 병통이 되는 근원을 제거하여 새롭게 무궁한 맥을 찾고자 하는 일입니다. 다른 생각이 없음을 깊이 머리 숙여 말씀을 올립니다」하였다. 그러나 정암·김정·김식·김구는 사사하고 4명은 고도유배, 18명은 파직하라는 왕명을 받는다. 그러나 영의정의 눈물어린 해명변호와 성균관 유생들이 대신 죽겠다고 죽음을 무릅쓴 상소로 생명이 부지되어 18일 새벽 유배의 길을 떠나 25일 능주 적소(현 화순군)에 도착했다. 유배 생활 25일인 12월 20일 금부도사 유염(柳潝)이 가져온 어명을 받고 하직하는 글을 남기고 독배를 들었다.

愛君如愛父  憂國如憂家  白日臨下土  昭昭照丹心

선생의 일파로 몰려 낙향했던 교리 梁彭孫이 선생의 시신을 염습 후 중조산에 암장 후 이듬해 봄에 선영이 있는 용인 심곡리에 반장했다.

□ 1545년(인종 원년) 6월에 관작이 회복되고 1568년(선조 원년) 4월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고 1569년(선조 2년) 文正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 1570년(선조 3년) 능주에 죽수서원을 세우고 사계 金長生의 논의에 의하여 양팽손과 함께 배향하였다. 1573년(선조 6년)에 도봉서원을 세워 배향하고 1910년(광해 2년) 9월에 환헌당 등 4분과 함께 문묘에 승무하였다.

3. 정암의 학통과 사상

정암의 학문은 한훤당에게 이어 받았고 한훤당은 佔畢齋를 사사하고 점필재는 부친 江湖를 이어 冶隱의 계통을 이었으니 理學의 祖인 圃隱의 嫡傳이다. 정암은 17세 때 한훤당의 문하에서 小學을 위주로 講明하므로서 그 大義정신을 이어 받았다. 栗谷은 경연일기에서 “我國에 理學이 전함이 없을 때 정몽주가 비로소 그 단서를 發했으나 規炬(규거)가 정밀하지 못했고 김굉필이 그 실마리를 접했으나 아직 크게 드러나지 못했던 것을 조광조가 倡道함에 미쳐서는 학자들이 흡연(翕然)히 모여들어 推尊하니 지금 性理學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光祖의 힘이다.”라고 밝혔다.

정암의 정치사상은 堯舜의 정치 즉, 王道政治로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왕도정치란 仁·義를 바탕으로 하고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道德政治로 德과 禮에 의한 統治이며 孔子는 논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제로서 이끌고 형벌로서 질서를 유지하면 백성이 형벌을 면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질서를 유지하면 수치를 알고 바르게 될 것이다.”

(논어 위정편 道之以政  濟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濟之以禮 有恥且格) 즉 법은 강요하고 덕은 감화이다. 형벌은 두려워 복종하지만 예 앞에는 부끄러워 바른 길을 간다는 뜻이다.

왕도사상은 孟子정치사상의 핵심으로 민생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실현방법에 있어서는 통치자의 인격과 덕의 감화력에 의한 순리적인 해결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王道라는 말은 「서경 洪範篇」에 “치우침이 없고 공정하면 왕도가 광대하고,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으면 왕도가 평이하며, 뒤집힘이 없고 기욺이 없으면 왕도가 정직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왕도는 공평무사한 중용의 정치를 의미한다. 정암선생의 도학정치는 군주의 修德을 통하여 治人의 왕도정치를 구현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연을 통하여 중종을 성군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현량과를 설치하여 어진 인재발탁을 도모했고 언로 창달을 강조했다. 궁중 비빈들이 빠져있던 소격서를 혁파했으며 향약을 시행하여 상호부조와 윤리를 확산코자 했고 엉터리 공훈을 바로잡고자 했다.

4. 국가 개조론

국가에는 제도와 이를 지키기 위한 법이 있다. 제도와 법이 잘 만들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제도개선에도 이를 수행하는 관계자의 정신이 이반되었을 때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신라의 화랑정신이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고 조선의 선비정신이 500년 왕조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었다. 국가개조에는 제도개선이나 법률제정 만이 문제해결의 능사가 아니라 정신개조가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고 명실상부한 선진 문명국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없다면 공자의 말씀처럼 법은 형벌을 두려워 복종하거나 복종하는 체 할 뿐이다.

「민족개조론」을 일제 강점기 때 춘원 李光洙는 제기했다.(1922.5월 잡지 개벽에 기고)

【“조선 민족의 人性을 개조해야 한다.”며 즉, 도덕적 개조, 정신적 개조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민족개조론」의 결론에서 “조선민족의 운명은 비관”이라 하며 “구조할 길은 민족개조이며 사람의 바탕을 개조하여 主義나 職業이 무엇이든 능히 문명한 一個人으로, 文明한 社會의 一員으로 독립한 생활을 경영하고 사회적 직무를 부담할만한 성의와 실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 함”이라 하고,

거짓말과 속이는 행실이 없게 하고

空想과 空論을 버리고 의무를 부지런히 實行하며

표리부동이 없고 신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등 8개 항을 제시하여 조선민족으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신의 있고 용기 있고 사회적 단결력 있고 평균하게 부유한 민족이 되게 하는 것으로 불행하게도 현재의 조선인은 이와 반대라고 했다. “민족개조의 근본은 무실(懋實)과 力行의 사상이라 말하고 무실은 거짓말 말자, 속이는 일을 말자, 말이나 일에 오직 참되기를 힘쓰자 함이요, 力行이라 함은 空想·空論을 말고 옳은 일은 곧 行하기를 힘쓰자 함이요, 이 두 가지는 인류의 도덕 중의 根本道德이니 實과 行이 없이 도덕일 수 없고 一民族, 一國家, 모든 단체의 성패도 實과 行이 있고 없고에 달린 것이다”】라고 민족개조론에 대하여 역설했다.

5. 맺는말

21세기의 오늘날에 있어서도 버려야 할 사회적 신분에 의한 특권의식, 관료나 사회지도층의 부정·부조리 자행, 지연·학연 등의 패거리 문화가 수치심 없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도 자행되어 그 대책으로 법조항은 늘어나고 사정관서 직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료나 파벌문화도 관피아·군피아·정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법조항만으로는 발본색원이 요원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민정신개조가 필요합니다. 정신개조가 국가개조의 핵심입니다. 정신개조의 일환으로 윤리·도덕의 선양을 부르짖고 人性교육을 강조하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필요한 정신개조는 무엇보다 정직과 배려에서 찾아야 합니다.

正直은 거짓이 없고 마음이 바르고 곧기가 한결같은 것입니다. 配慮는 남을 위하여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이 완전 체질화되면 정직은→공평무사→신뢰→소통→협조→단결→사회통합→국태민안 등으로 배아줄기 세포가 분화하듯이 선순환관계가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직한 사람이 많고 배려 없는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와 부조리가 난무하여 탄식하는 일만 늘어날 것입니다.

정직과 배려하는 마음이 가정·학교·직장·사회·정부 지도층 등  각계에 충일하면 독단과 파벌과 사리사욕이 일어나지 않고 부조리와 불공정, 갈등이 해소되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리라 봅니다.

누적된 적폐라고 개탄하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해야 가능합니다. 이 사업에 정직과 배려정신을 도외시하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