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2. 27. 퇴계학부산연구원 사랑방 >

홍콩의 어제와 오늘

黃 大 潤

(本院 理事長)

1. 홍콩(香港)

홍콩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이다. 홍콩은 중국 광동성 남동부에 위치해있으며 중국 광동성 광조우(廣州)에서 약 140㎞, 마카오로부터는 약 64㎞ 거리에 위치해 있다. (홍콩섬, 구룡반도, 신계 및 부속도서) 홍콩의 면적은 1,100㎢로 서울의 1.8배이고, 주민은 7백2십만 명이다.

기후는 아열대성 몬순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23°C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2,214㎜이다.

홍콩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광동어, 보통어), 영어이다. 종교는 도교□불교 34%, 기독교 4%, 천주교 외 5%, 무교 57%이다.

홍콩의 주권은 1997. 7.1.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정치제도는 일국양제로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방□외교를 제외한 행정□입법□사법권을 향유(享有)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최고책임자는 행정장관이고 임기는 5년, 1회 연임이 가능하고 지역에서 직접선거(2017.7.1.취임부터)에 의해 선출된다.

홍콩 입법부의 의원수는 지역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의원 30명과 직능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30명 등 60명이며, 임기는 4년, 친 중국계가 우세하다. 사법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종심법원(대법원) 등 3심제로 운영되며 그 외에 소년법원, 노동법정, 검시법원, 토지법원, 소액청구법원, 음란물품법정 등 특수법원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기관으로는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 중앙정부연락판공실이 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 약 1만 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외교단 규모는 총영사관 58개, 명예영사관 58개, 국제기구 5개 등 116개가 주재하고 있다.

2. 홍콩의 역사

주룽반도(九龍半島)와 홍콩섬 등의 도서에는 新石器時代부터 인간이 거주(居住)한 것으로 보이는 유적(遺蹟)이 있고, 후한시대(後漢時代)의 분묘, 宋帝의 묘(墓) 등이 있어, 이 곳에 중국인들이 정주(定住)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아편전쟁(1840~1842년)을 계기로 영국이 홍콩섬을 점령(1841년)하였을 당시에는 소수의 중국인들과 水上生活者들이 정착하고 있었고, 주룽(九龍)과 신제(新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곽도시(城郭都市)를 이루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제1차 아편전쟁으로 1842년 영국과 청(淸)나라 사이에 1)홍콩섬의 영구 할양(割讓) 2)광조우□복주□사먼□닝보□상해항 등 5개항 개방 3)전비 보상을 인정하는 南京條約(1842년)이 체결됨으로써 영국령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애로호(Arrow號) 사건을 계기로 1856~1860년에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영국에 패한 청나라는 제1차 北京條約(1860년)을 체결하고 영국에 주룽반도(九龍半島) 제센가(界限)이남을 分割하게 되었고 스톤 커터 섬을 영구 할양한다.

영국은 홍콩 방위 목적으로 청나라와 교섭하여 1898년 제2차 북경조약을 체결하고 신제(新界)와 235개의 부속도서를 99년간(1898.7.1.~1997.6.30.) 조차(租借) 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홍콩의 경계가 형성되었다.

일본은 (1941.12~1945.8) 홍콩을 점령하였으며 1945.8. 제2차 세계대전의 패망으로 1946년 영국의 홍콩총독부가 재수립되었다.

1949.10.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군사적으로 긴장상태였으나, 1950년 1월 영국이 중국을 승인한데 이어 1972년 중화민국주재 영사관을 폐쇄하고 중국과 대사교환협정을 체결하였다.

1984년 12월19일 영국과 중국은 홍콩반환협정을 체결하여 1997년 7월 1일 155년의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고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이로써 홍콩은 1국가 2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 홍콩의 정치(政治)

1)일국양제(兩制) 및 항인항치(港人港治)원칙 유지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제도가 공존한다는 일국양제(一國兩制)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통치라는 항인항치의 원칙 등 고도자치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또 홍콩 반환 시 50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50년 불변도 보장하고 있다.

2) 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국정운영방안 및 주요시책

국정운영 방향으로 경제발전과 지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사회조화 발전을 3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10대 건설사업에 2,500억 홍콩달러를 투입할 인프라 확충사업과 환경보호강화를 내세웠다.

또한 역사문화보존 등을 통한 공동체의 발전을 비롯하여 복지사회건설, 교육경쟁력 강화, 사회 약자층에 대한 각종 지원 강화 및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조화 추진책을 제시하였다.

3) 홍콩의 행정부

(1)행정수반

행정수반(行政長官)은 홍콩특별행정구 최고책임자로서 특별행정구를 통치한다. 8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며 중국중앙정부에 의해서 임명된다.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행정수반은 홍콩최고통치자로 주요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정책 결정 및 행정 명령을 발표한다. 주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각 사(司)의 사장(司長)및 각국(局)의 국장(局長)을 임면(任免)할 수 있다. 또한 법관의 임면과 공직자의 임면 및 해임권이 있다.

또 입법회에 세입 및 세출관련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범의 사면 및 감형의 권한도 있다.

(2)행정기관

행정기관은 정무사(政務司), 재정사(財政司), 사법사(律政司)로 구성되어 있다. 각사(司)의 산하에 국(局)이 있으며 별도로 3개의 서(署)가 있다.

4) 홍콩의 입법부

홍콩 입법부의 총의석 수는 60석이며, 임기는 4년이다.

이중 지역 의원으로 선출되는 의석이 30석인데 보통선거방식으로 선출된다. 선거는 5개의 선거구에서 진행되며 각 구역마다 4~8개의 의석이 배정된다. 기능별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의석은 총30석인데 보험□교육□노동□상업 등 28개 직능 분야별로 선출된다. 입법부의 주요권한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 폐지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동의한다. 중앙정부에 행정수반 탄핵을 건의할 수 있는데 제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입법부는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재무위원회 정부회계위원회, 의원 개인이익 감찰위원회, 내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5) 홍콩의 사법부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기본적으로 최종심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권을 향유한다. 다만, 국방과 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법원은 종심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특수법원(소년법원□노동법원□검시법원□토지법원□소액청구접정□음란물품법정) 등이 있다.

4. 홍콩의 산업

전체 면적 가운데 임지가 21%, 목초지와 관목지역이 50%, 농경지와 양어장이 9% 등 토지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담수자원도 부족하여 1960년 이후로 광동성 동강(東江)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농업은 경작지가 홍콩 토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농업인구 역시 홍콩전체인구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어업은 담수양식으로 양식어류와 관상어 산업은 발전한 편이다. 농작물로는 벼, 사탕수수, 땅콩, 아열대 과일 등이 재배된다. 농업 총생산액의 3분의 2가 목축 사육업이다.

특산품으로는 완구가 유명하며, 의류분야에서도 제품의 다양화로 세계 시장(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홍콩은 세계의 먹을거리가 집결된 곳으로서 인스턴트 푸드를 비롯하여 광동, 차오저우, 서양, 일식, 베트남 요리 등이 번성하고 있다.

홍콩은 국제경제의 대도시로 중계무역을 위주로 하였으나 1950년대 이후 대대적으로 조립업과 가공무역 분야를 발전시켰고 1960년대 이후는 전자산업 발전에 집중하였다.

현재 홍콩의 산업은 제조업, 금속업, 부동산업, 관광업 등이 홍콩의 4대 산업이다.

5. 홍콩의 사회와 문화

홍콩은 155년간 영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서구의 문물과 제도가 정착되었다. 상업 및 금융, 서비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였고 주민의 상당수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체제와 제도는 서구화된 반면 주민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은 동양적인 요소가 많이 잔존해 있다. 사화보장제도, 공공주택, 임차제도가 잘 되어 있긴 하나 빈부격차가 비교적 크며, 세계 경제의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1) 홍콩의 사회복지

홍콩은 사회복지국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한다.

홍콩의 주요 사회복지제도는 일정요건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포괄적 사회보장이 있다. 또 빈곤가정 및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

2) 홍콩의 공공주택제도

홍콩주민의 약50%인 350만 명이 공공주택에 주거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와 독신가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주택 가격은 시장가격의 약 44% 내외이며, 임차료만으로도 주거가 가능하다. 총 주택 수는 240만호이며, 이 중 공공주택이 70만호, 정부보조 주택이 43만2천호, 개인주택이 126만8천호다.

3) 홍콩의 의료보험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인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방법이나 수단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1년 기준으로 과거의 병원 등 시설 중심제도에서 지역 중심제도로 개편하였다.

4) 홍콩의 교육제도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 교육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9년간 무상의무교육이고, 평생교육시스템도 잘 발달되어 있으며 홍콩주민의 19%인 130만 명 정도가 취학 중이다.

학제는 소학교 6년제, 중학교 7년제이며, 학년에 따라 3년제의 초등중학, 2년제의 고등중학, 2년제의 제6과정으로, 대학진학을 위한 제6과정은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교과 과정별로 인문□공업□직업□실용 및 기술학교로 구분된다. 국제학교가 70개가 있으며, 이중 23개교는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등 국제학교가 있다.

6. 홍콩의 외교 및 국방

1) 홍콩의 외교

홍콩의 기본법상 외교업무는 중국중앙정부의 관할사항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특정분야에서 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해 독자적인 조약체결권을 일괄 위임하는 한편,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행정구 정부가 비교적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중국중앙정부는 외교부 주)홍콩대표부속홍콩 외교부 특파원공서를 설치하고, 기본법에 특별행정구 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일반외교관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2) 홍콩의 국방

홍콩 기본법에 따라 국방 업무는 중국중앙정부의 관할사항이다.

중국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이(1만명) 홍콩에 주둔하면서 국방을 담당한다.

단, 홍콩내의 치안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담당한다.

7. 홍콩의 교통과 명승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운, 항공, 교통의 중심지이자 자유무역항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와 더불어 세계 3대 천연항구로 꼽힌다. 원양항로는 세계 100여개국과 통하고 책랍콕 신공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국제공항 가운데 하나로 세계항공화물의 선두권이며 여객 운송량은 동남아시아 여객 총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철도는 광주(廣九), 징주(京九) 철로 2개 노선이 홍콩 내외를 연결한다. 1972년 주룽과 홍콩섬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의 해저터널이 완공되었으며 1986년에는 홍콩섬과 젠샤쥬이, 취앙완을 연결하는 지하철이 건설되었다.

홍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적 관광 명승지로도 유명하다. 도시가 번화한데다 풍경 명승지도 많다. 홍콩섬 태평산의 산정공원(山頂公園)에서는 홍콩섬을 비롯하여 주룽과 빅토리아항을 조망할 수있다. 홍콩섬 남부의 션수이완 연안에 조성된 해양공원에는 해양동물박물관과 수륙놀이공원으로도 유명하다.

주룽의 현대식 종합놀이공원인 리위안 옆에 있는 쑹청(宋城)은 북송(北宋)시대의 풍속화 <청명상하도>를 바탕으로 북송(北宋)의 수도였던 개봉(開封)의 건축물을 본떠 건설한 것으로서 당시의 상점과 저택, 신묘 등을 재현하였고 타이쿵관(太空館)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주과학 체험관이다.

이밖에 다위산의 보련사(寶蓮寺), 취안의 사찰들, 다위산 스쯔산(狮子山) 등 야외공원이 있다.

8. 한국과 홍콩의 관계

1) 외교

1842年  영국의 식민지령 이후 1949.5.1. 홍콩영사관이 개설되었으며 주)로스엔젤레스, 주)미국 대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주)호놀룰루 총영사관과 더불어 가장 먼저 개설된 5개 공관 중의 하나다. 1949. 11. 29 주)홍콩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고 초대 총영사에 김용식(1913~1995) 영사가 파견되었다.

1997.4.24. 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특별행정구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지협정이 체결되었고, 1997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2) 투자 및 교역 현황

2012年 홍콩의 투자 신고 건수는 총 3,991건, 투자 금액은 130억 달러며 투자 법인은 1,489개이다. 투자 업종은 제조업□도소매업□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임대업 등이다.

3) 한국기업의 홍콩투자 특징

제조업 투자가 많으나 실제 제조업 투자는 전무하다.

현재 홍콩에는 생산기지가 90% 이상이 광동성으로 이전하여 인쇄, 보석가, IT연구단지 등을 제외한 생산기반은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제조업의 투자가 가장 많은 것은 제조업으로 투자해야만 중국내 재투자 시 공장 설립 내지 제조업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소매업,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에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중국 거래업체와의 대금 결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4) 한국기업의 홍콩투자 진출 사유

① 중국과의 지역적 접근성

② 낮은 법인세(법인세 16.5%, 개인소득세 15%)

③ 세계 최고의 자유경제(무역하기 편리한 도시)

④ 대금결제의 편리함 (세계금융허브 비밀유지)

⑤ 자유로운 정보공유

⑥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가 없다.

⑦ 중국으로 송금이 용이하다.

9. 중국으로 반환이후의 홍콩

홍콩은 1842年 아편전쟁의 패전으로 南京條約, 제1,2次 北京條約으로 영국의 식민지령이 된 후,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주권을 회복(1842~1997)하여 중화인민공화국특별행정구가 되었다.

1972년 영국과 중국은 국교를 수립하여 중화민국 영사관을 폐쇄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사교환협정을 체결하였다.

1990년 4월에 제정한 홍콩기본법(중국인민대표회의통과) 제157개 조항의 법률에 의해 외교□국방은 중국이, 입법□사법□행정은 홍콩특별행정구가 관할하며 자치권을 향유하고 있다.

주권 반환 이후 중국 자본가들의 투자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홍콩달러 가치하락, 영화산업의 퇴조, 민족주의와 본토주의의 대립. 현재 홍콩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홍콩민들은 홍콩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 받고자한다.(독립?)

그러나 최근 홍콩을 향해 가해지는 중국의 이데올로기는 홍콩인들에게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와 공통된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홍콩은 홍콩인에 의해 통치한다는 港人港治의 原則으로 50년 동안 불변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 문제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50년이 종료되는 2046년에는 어떻게 해결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