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6. 26. 퇴계학부산연구원 사랑방 >

『율곡의 군주론』을  중심으로

金 煥 九

1. 머리말

2. 율곡 정치의 이상향과 역사관

3. 군주의 조건과 유형

4. 군주 통치일반론

5. 정부론과 안민론

6. 용인론과 군신론

7. 율곡의 선조 통치자세 비판

8. 율곡의 오판과 단견

1. 머리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주나 국가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의 태도나 자세, 행동여하에 따라 다수의 국민이 안정과 풍요, 죽음과 고통, 기근에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의 치란은 군주나 대통령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 공자는 “한마디의 말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를 잃기도 한다.”(一言而興邦, 一言而喪邦)고 하였고, 율곡은 “국가의 치란은 군주 한 사람에 달려있다. 천하에 일이 있으면 나무꾼의 말도 태산 보다 더 중하고, 천하에 일이 없을 때는 성현의 말도 홍모 보다 가볍다.”고 하였다. 『율곡의 군주론』그가 현실 정치 속에서 경험한 정치적 문제점에 대하여 유교적 이상향인 요. 순의 정치를 성취하고자 군주의 국가 통치 방법에 관한 율곡의 다양한 주장과 언명을 담고 있다. 모든 사상은 시대적 산물이다. 당대에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시대적 유사성이 재현될 경우 과거의 사상이나 주의 주장이 현대에서 논의될 수 도 있다. 율곡은 구도 장원한 천재적인 사상가이자 현실 문제 대해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진 정치가였다. 당시 조선 유교 정치체제는 군주는 유자 관료들의 보필을 받으며 성리학이라는 또 하나의 권위에 의해 제약되는 특징이 있었다. 율곡 군주론은 성인과 같이 수양된 군주가. 愛民, 重民의 민본주의를 토대로 하여 왕도정치의 실현을 정치목표로 하였다. 유교는 수기치인을 기반으로 하여 군주의 수기를 통치의 내면적 조건으로, 도학정치 실현을 통치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한다. 율곡이 활동하던 16세기는 정치적으로 격변기였다. 중종 반정이후 나타난 군신과의 권력 관계 변화,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 윤씨를 둘러싼 윤원형 등의 척신세력의 발호와 훈구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극대화 한 시기였고 명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후사도 없고 왕세자 책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명종의 총애를 받던 중종의 7남 덕흥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昖)이 명종 비 심씨(인순왕후)와 측근들에 의해 옹립된 것이다. 당시 중앙 정치는 척신세력과 구신들의 영향력이 강력하여 선조 또한 구신들의 소극적 태도에 자주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고, 재상권을 주장하는 선배집단과 낭관권을 강조하는 후배집단과의 대립으로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율곡은 정국운영에 관한 자신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군주의 국가 통치에 관한 여러 관점들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이에 율곡 정치의 이상향과 군주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유형, 군주의 통치론, 군주의 용인론과 군신론 선조와 율곡이 서로에 대한 비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율곡 정치의 이상향과 역사관

율곡 정치의 이상향은 삼대의 치세이며 이상적인 성인 군주는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고 군자만이 배우고 전진하여만 성인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율곡의 이런 관점은 ‘누구든 요. 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전통유가의 관점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율곡은 삼대지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진실로 군주가 삼대 지치를 회복하는데 뜻을 두고 어진 신하를 구하여 정사를 맡긴다면 가능하나, 어진 선비는 출사하지 않고 군주 곁에 경망스런 무리들만 있어 옛날 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율곡은 삼대지치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군주가 도리를 다하고 민풍을 진작시키고 검소한 생활과 널리 은혜를 베풀고 백성을 구제해야 하는 데 뜻을 세우고, 둘째, 군주가 수신, 정심하고 격물치지하며 어진 이를 등용하고, 간특한 자를 물리치며 백성을 교화하고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을 강조했다. 삼대치세를 회복하는 주체는 군주지만 이를 위해 반드시 어진 신하의 보필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 율곡은 삼대지치의 회복은 이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이상 정치 실현을 위해 군주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관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벼슬에 물러나서도 조정과 중앙정치에 적극적 관심을 가진 내용이 「소차」나 「경연일기」에 나타난다. 율곡은 자신의 주장이 확고했고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언변과 논리적 학식을 갖추고 있었다. 신하된 자는 군주가 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유교정치론의 기본관념이지만 율곡은 현명한 신하의 보좌만 받으면 군주의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그 군주는 치세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율곡은 선조의 우유부단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선치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憲吏’의 일로 선조가 선비들의 접견과 재야 선비 등용 등 사류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율곡 또한 선조에 대한 불신과 기대가 점점 무너지게 되었다. 선조가 민감하게 반응한 예는 1575년 홍문관에 있을 때 군주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을 논한 ‘옥당논군덕사사차’이다. 이 차자를 본 선조는  “너무 고상한 의론을 하지 말라. 과인이 불민하여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 논한 바는 마땅히 살펴 염두에 두겠다.”고 답해 선비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율곡 나이 35세 때 (1570년) ‘의진시폐소’를 올려 당시 국가의 폐단을 언급하고 선조의 통치 자세를 비판했고, 1574년 올린 만언봉사에서도 나라를 위해 殺身保國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583년 때에 올린 ‘진시사소’에서도 당시 국가적 난제와 당시의 폐단에 대한 계책을 올렸으나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다. 특히 황해도 관찰사 시절의 戍자리 문제점과 진상품 과다의 폐단으로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계책 또한 이루어 지지 않았다. 1580년 그의 나이 45세 때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면서 선조와 가진 독대자리에서 선조의 분발을 기다린 지 몇 년이 지났어도 변화 없음을 지적하였고, 1578년 세 번이나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한 것은 상소문을 올려도 시행되지 않은 ‘자신의 무능’ 때문이며 다른 사람들처럼 국가의 녹을 받아먹는 것은 자신으로서는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였다. 율곡의 관직 사퇴 이유는 ‘자신의 진언이나 계책이 군주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 경우 물러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는 당시 조정에서 숫자만 채우는 신하들에 대한 비판이자 신하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한 말이다. 율곡의 연보를 보면 그의 나이 40세 때 (1575년) 홍문관 부제학으로 들어가서 稱病으로 사직한 후 나이 46세인 1581년 사헌부 대사헌으로 다시 조정에 들어가기 까지 6년 동안 14차례의 관직을 제수 받았으나 모두 사양했다. 율곡의 관직 사퇴 원칙은『논어』「선진」편의 “이른바 대신이란 군주를 섬기다가 할 수 없으면 그만 둔다.”는 진퇴 관에 철저했다. 따라서 그는 ‘마땅히 정성껏 아뢰어 그 말을 써주지 않으면 물러나는 것’(當盡誠啓沃,不用乃退) 것을 택했다. 율곡에 있어서 易退는 군주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율곡의 개혁적 역사관은 치란과 창업, 수성, 경장의 순환사관에 근거하며 태조에서 성종 때까지 약 1세기 간을 창업과 수성의 시기로 보고 연산군 때부터 선조 대를 경장의 시기로 보았고 更張이란 “무릇 법이란 오래가면 폐단이 생기는 것이요, 폐단이 생기면 마땅히 고쳐야 하는 것”이나 그 대상은 권간들이 정치적 농단을 위해서 만든 법 이었다. 그러나 그의 개혁론은 급진적이 아니라 점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군주 조건과 유형

율곡의 바람직한 군주는 修養, 上智, 誠實, 正義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수신을 위해서는 『만언봉사』에서 ① 군주가 뜻을 분발하여 삼대시기로 돌아가기를 기약할 것 ② 성학에 힘써 誠意 正心의 功效를 다할 것 ③ 편벽된 사사로움을 버리고 지극히 공정한 도량을 보일 것 ④ 현명한 선비를 가까이 둘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기 중에 立志를 중요하게 들고 있으며 군주가 뜻이 서지 않는 이유로 不信, 不知, 不勇을 들고 있다.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군주의 세 가지 자질에 대해서 “미리 밝게 살펴서 변란이 일어나기 전에 다스리고 위태로움이 있기 전에 보전하는 것”이 上智이고, “뒤에야 깨달아 변란인 줄 알아서 안정시키려는 것”이 中智이며 “변란을 당하고도 다스릴 생각을 하지 않고 위태로움을 보고도 안정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 下智라고 했다. 1582년 ‘진시폐소’에서 선조가 상지의 자질을 갖고 있으면서 국가적 위기에 태만하다고 비판하였다. 또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수기와 치인의 근본이 된다.”면서 성실을 강조했고 군주의 자질은 근엄보다는 정의로움을 바라고 “전하께서 엄해 질수록 시국의 일을 더욱 그르칠까 두렵다.”고 했다.

유가에서 군주의 지위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며 공자는 군주 본위의 尊王忠君 사상에서 출발했고 맹자는 폭군 방벌론과 역성혁명론을 주장하고 輕君民重의 사상을 주장했다. 순자는 법치에 기반한 존군주의였다. 당시 조선조 정치체제는 경국대전 등 헌장법전에 의거한 법치국가였다. 따라서 군주의 恣意적 행위가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가령 일시적인 폭압으로 자의를 관철하여도 반정 등으로 국왕이 교체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백성이 국왕의 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율곡이 보는 군주, 정부, 백성이라는 존재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적 존재이지 군주를 스스로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군주는 ‘무한책임’을 지는 존재 일망정 ’무한권리‘를 가지는 존재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율곡은 군주의 위치를, 군주의 한 몸은 모든 화육의 근원이며, 온 백성이 본받는 표본이며 군사의 지위를 겸하여 교양의 책임을 지고 세상의 표준이 되는 위치로 보았다. 특히 율곡은, 군주의 위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수기치인’이라는 유교 본연의 논리가 군주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이다. 율곡은 수신이 치국보다 당연히 앞서는 것이기는 하지만 군주가 수신의 경지에 이를 동안까지 국가 경영을 미루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군주는 필부와 달리 국가와 종묘사직 보존이라는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수신을 위한 정치의 중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신과 치인을 동시에 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군주의 몸가짐과 언어에 대해 율곡은『예기』의 九容을 체득하고 아울러 흐트러진 마음을 반드시 수습할 것, 사심을 극복할 것, 의관을 바르게 할 것, 바라보기를 반드시 높게 할 것, 喜, 怒를 반드시 신중히 할 것, 명령은 반드시  順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율곡전서』에 나타난 군주의 유형은 치세와 난세의 다섯 가지 유형과 능력 유무에 따른 두 가지 유형, 치란의 주체로서 세 가지 유형을 말한다. 『동호문답』에서 치세의 군주로는 왕도를 행한 삼황오제, 이윤을 기용한 상의 탕왕을, 패도의 군주로는 진 문공과 도공, 한 고조와 문제, 당 태종과 송 태조, 관중을 쓴 제환공과 제갈량을 등용한 후한의 소열 등을 들고 있다. 난세를 만든 군주는 자신의 총명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는 군주와, 간신의 말만 믿고 의지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이다. 폭군 걸왕. 주왕, 주나라 여왕, 진의 2세 호해, 수나라 양제 등을 들고 있으며 율곡의 이러한 관점은 순자의 “군주와 재상이 유능하면 왕자의 나라가 되고, 군주 스스로 무능을 알고 두려워하여 유능한 재상을 구하면 강국이 되고, 군주 자신이 무능하고 유능한 자를 구하지 못하고 측근만 등용하면 나라는 결국 망할 것이다.” 라 했다.

유능한 군주는 사람을 대우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지극 정성으로 하고 상대가 군자인 줄 알면 임용하여 의심하지 않고, 소인이면 내치면서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의심나면 임용하지 않고 임용하면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신하를 두루 거느려 편애 하지 않는다. 무능한 군주는 성의는 부족한 채 오직 잔꾀와 권력으로 신하를 부리며, 자기와 영합하는 자는 등용하고 자기와 뜻이 다르면 물리친다. 또한 자기에게 영합하는 자라도 속내를 몰라 임용해도 재차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 많은 군주는, 대신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여 민심이 그에게 기울면 권력을 독점하여 정사를 좌우할까 의심하고 간관이 바른말을 하여 朝野가 그에게 주목하면 그가 곧음으로 명성을 얻을까 의심하는 것이다. 또 선비는 정치를 논할 때 요.순이나 인용하고 군주에게 諫 할 때 어려운 일로 추궁하며 붙잡아도 머물지 않고, 자기 뜻을 실행하려고만 하며 혹 세상 물정에 어두운 자도 있기 때문에 군주는 선비를 미워 할 만한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일어난 화란에는 자신을 희생하여 군주를 구하고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선비 중에서 나오고 세속을 좇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율곡은 치란의 주체로서 군주의 유형을 성왕군주, 소강군주, 난망군주로 나누고, 대동세계의 이상을 실현한 삼황오제를 성왕군주로, 禮를 통치원리로 치세를 한 군주를 소강군주로, 수신부족과 치국 잘못으로 국가를 난세로 몰아간 군주를 난망군주로 분류하고 선조를 빗대어 욕심 많은 군주는 자포자기하는데 안주해 있고 간혹 善을 행하는 군주도 流俗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 율곡이 말하는 왕도정치는 “국가의 기강이 확립되어 사회적 혼란이 없으며, 사회여론 주도의 학자들은 사사로움에 이끌리지 않고, 군주로 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재상은 정치를 잘해 상. 하 관리들이 직무에 충실하여 백성들이 풍요롭게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4. 군주 통치일반론

선조 즉위 후 인순왕후 수렴청정이 일 년 만에 끝나고 친정체제에서 훈구파와 사림파, 동인과 서인의 대립으로 인한 선조의 통치에 대한 어려움은 현실정치와 천재지변의 빈발이었다. 현실정치에 대한 선조의 고뇌는 조직 장악력 부족과 개인 성격도 있지만 무엇보다 儒臣들의 반대와 심한 견제에 의한 어려움이 컸다. 율곡은 선조에게 올린 ‘만언봉사’ 서두에 天災의 빈발 이유를 군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1580년 흰 무지개가 해를 뚫은 이변이 발생하자 영의정 ‘박순’과 우의정 ‘강사상’이 사직하였다. 선조는 이 천재지변을 자신의 부덕과 무능을 탓하면서 신하의 견제로 운신의 폭이 좁음을 한탄한 것이다. ‘사람에게 거스르고 하늘에 순한 자 없고, 사람에게 순하고 하늘에 거스르는 자 없다.’는 것이 천도감응설의 핵심이고 율곡도 이 감응설을 철저히 믿었다. 그러나 선조가 失德이 없고 유신들이 포진해 있어 치세가 이루어질 환경임에도 천재지변의 빈발은 선조 정치의 미진함으로 돌리며 율곡은 선조가 삼대를 목표로 실학에 힘쓰고 실천하며, 어진 인재를 등용하여 관의 윗자리에 앉히고, 그들에게 직책을 주어 군주는 그 말을 좇으면 치세가 이루어 질것이라 했다.

율곡은 통치의 근본원리로 정치의 부단성을 강조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는 ‘權’과 어떤 확고한 원칙을 갖고 일을 처리하는 ‘義’의 병진을 주장했다. 국가통치의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① 우리의 도를 높일 것, ② 기강을 세울 것, ③ 군병과 식량을 넉넉히 할 것’ 을 강조했다. 국가기강 확립의 방법으로 ‘군주의 권위’를 강조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주는 그 권위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율곡은 정치의 근본이 격물치지와 성의 정심의 학문추구에 있으며 그 학문은 ‘聖人의 학문’이어야한다고 했다. 이는 군주에게 지혜를 밝게 하고 사리와 이치의 분별력을 길러 賢能者를 보는 눈을 가져 그들을 등용하여 치세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賢能者를 발굴하여 그에게 정치를 맡기는 정통 유가의 ‘위임통치론’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다.

또한 군주는 현실정치에서 근본적으로 선행해야 할 것은 조정의 화합과 廢政의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화합이란 의견의 일치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율곡이 중시하는 화합은 통합의 가치를 중시하는 유교적 공동체 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주의 통치 자세에 대해 율곡은 적극적 통치 의지를 갖출 것과 군주가 허물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허물과 실정을 고쳐야 하며, 군주가 바른 도리를 잃지 말 것을 강조했다. 율곡은 군주가 치세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군주의 내실추구. 둘째, 치세 의지 확립. 셋째, 신하 신뢰. 넷째, 시급한 개혁촉구 등을 강조하고 선조 11년 ‘경연’에서 선조에게 치세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군주의 수양촉구, 현인의 존중과 간언 수용, 재야 현인의 등용을 제시했다.

5. 정부론과 안민론

율곡의 국가관은 聖人이 국가의 창조자였으며 요□순의 선양제에서 禹의 장자 상속으로 바뀌면서 ‘군주의 자질과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성현들의 보필에 의한 위임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치세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1569년 경연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합당한 인물로 박순, 백인걸, 이황, 기대승을 두고 율곡이 보는 국가운영 인물 적임자로는 청렴성과 학식, 군주에 대한 충성심, 국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 등을 들었다. 퇴계가 가장 적임자였으나 본인의 고사로, 국정운영에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은 박순이 재상으로 등용 되었다.

율곡의 안정된 정부관은 법규가 제대로 시행되고 기강이 확립된 정부를 말하며 불안한 정부는 언로가 막혀있고 기강이 붕괴되고 국가정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말한다. 율곡은 당시의 조정을 불화로 보고, 화합된 정부는 부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관리들 상호간에 권면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군주의 위임통치를 행하는 정승들이 정부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를 말한다. 한편 불화 정부는 각 부처 수장의 잦은 교체와 복지부동과 직무태만, 상호비방에 익숙한 정부를 말한다. 정치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조정의 화합과 폐정의 혁신’이며 조정과 화합의 방법으로 ① 당파를 평정하고, 고집하는 자 에게 제재를 가할 것  ② 善人을 등용하고 惡人 배척 ③ 公道와 公論을 따를 것 ④ 사사로운 뜻을 품은 자 배척 등을 주장했다. 44세 때 올린 ‘代白參贊仁傑疏’의 상소문에서 국론결정 상황의 세 가지 유형을 보면 국론이 善으로 행해지는 것, 不善으로 행해지는 것, 국론이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고 그 조건을 역사적 실례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군자에 의한 위임통치와 대소 신료들의 상호신뢰, 상하간의 의견일치 때는 국론이 선으로 결정되고, 소인이 군주의 신임을 받고 있고 대소 신료가 각자 이익을 위한 파당과, 諫言者 배척 및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 조성은 불선이며, 의론이 다양하나 방향이 없고 시비의 기준이 없고 위계질서의 붕괴는 국론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安民論은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며 ‘民本’은 ‘백성이 근본 됨’을 의미하며『서경』의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편안하다’에서 유래하였고, ‘民主’주의 와는 차이가 있다. 율곡의 민본관은 ‘백성은 군주가 받들어 모셔야하는 존재이자 군주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이중성을 가진 존재이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삼지만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고 했다. 이는 군주는 백성이 없으면 존재가치가 상실되지만 백성은 군주가 없어도 존재하되 먹을 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한다. 조선 중기 선조가 통치하던 시대는 위기의 시대로 更張이 필요하였으나 개혁하지 않아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율곡은 ‘민생구제를 전제조건으로 국가개혁을 성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성학집요』『동호문답』「경연일기」등에서 강조하고 ‘옥당진폐소’에서 다섯 가지 폐습, 폐단을 적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성학집요』‘안민장’에서 안민을 위한 11가지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적게 할 것, 부역을 가볍게 할 것, 형벌을 신중히 할 것, 관리들이 청렴할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34세 때 올린 차자에서 ‘언로가 막힘은 (국가)흥망과 관계되며’ 언로를 확대하는 것은 여러 계책을 모으는 것 이라고 했다. 따라서 군주의 정치 행위 및 국가정책에 대해 近臣이든 遠臣이든, 아니면 초야의 유생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군주가 간언과 직언을 따를 것을 강조했다. 율곡은 당시의 상황을 국가위기로 파악했기 때문에 ‘나무꾼의 말이 태산보다 중하다’고 하여 언로의 확대로 衆智를 모을 것을 주장했다.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기강이 있기 때문이며 법이 실행되지 않으면 기강은 반드시 문란해진다고 강조하고 기강확립을 세워 정치를 잘 하는 것이 치세라 했다. 율곡이 문제시 하는 기강문란은 주로 공직자의 문제이며, 대체로 위에서는 반드시 다스려야겠다는 뜻이 없고, 아래에서는 녹이나 타먹겠다는 마음만 품고 대관은 세상 살아가는 데 노련하여 적당히 넘기고 소관은 세속에 응하는데 익숙하여 즐겁게 세상을 보내고, 官司는 오랫동안 직무를 폐기하고 권한을 서리에게 위임하고 밖으로는 列邑이 백성에게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만 일삼으며 국가기강은 개인의 이익만 좇고 공익은 무시하고 관리들은 직무태만은 일상화 되어 군주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음을 한탄했다.   율곡은 공직기강에 대한 만언봉사에서 군주가 사심을 없애고, 상벌을 공정하게 하며 대신은 백성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대간은 직언을 충분히 해서 결함을 보좌하고, 군주는 크게 공정하고 지극히 바른 道로써 군림하여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군주가 하는 바의 일을 잘 미루어 완급이 중도에 맞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6. 용인론과 군신론

율곡이 강조하는 위임통치론의 사상적 근원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無爲之治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논어』「위령공」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다스린 사람은 순임금이었다. 그 무엇을 하겠는가. 남쪽을 향하여 자리에 계실 분이다.” 또『논어』「위정」편에서 “정치를 덕으로써 한다면, 이는 비유컨대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는데도 뭇 별들이 그를 향하고 있음과 같다.”는 것은 반드시 덕이 있는 군자에게 정치를 위임하면 무위정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세종조의 정치가 오래 유지된 것은 인재와 직책이 서로 부합되었고, 한 자리에 오래 복직하도록 했으며 儒臣을 대우했기 때문이다.

율곡은 선조에게 믿고 위임할 만한 신하가 없고 모든 관직에서 사람을 자주 교체하기 때문에 온갖 일들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 때문에 인재를 발탁하여 직임을 주어 그 자리에 오래 근무하도록 하되 관리감독은 재상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 등용 원칙으로, ① 군주의 측근이나 고위관료의 천거는 불가하고, ② 백성들이 현명하다고 인정하면 등용하되 ③ 그의 어짐과 능력을 직접 확인한 후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인 발탁 법으로는 사악한 것과 올바른 것을 분별할 것, 선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 뛰어난 인재를 구할 것을 제시했다. 발탁 절차는 대상자에 대한 여론을 묻고, 대화를 통해 그를 살펴보고, 업무처리 능력으로 그를 시험하며 현명하다고 판단되면 가까이하여 그의 계책을 채용하여 철저히 신뢰하고 능력에 따른 직무 부여를 강조했다. 또한 과거에 의한 인재등용을 극복하기위해 재야 선비의 등용을 제시하고 기준과 방법은 문장보다 덕행이 우수한 자. 위인지학 보다는 위기지학 자, 의리를 중시하는 자 중 재야에 숨어있는 귀중한 선비를 등용하여 중임을 맡길 것과 지방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善士를 뽑아 인재 교육 후 조정에서 발탁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觀人의 전제조건으로 남이 자기를 속이고 불신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는 혜안과, 많은 사람이 좋아하거나 미워해도, 자신의 관점에서 사람을 살펴 볼 것을 강조했다. 율곡은 선조의 인사정책의 폐단은 무능한 자를 중용하고 임용한 자를 너무 자주 교체한 점을 지적하고 인재등용의 대원칙은 오직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중시하여 경향 각지의 인재들을 대상으로 하고, 등용된 인재들은 능력과 자질과 인품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율곡은 신하와 선비의 개념을 ‘학문을 닦는 선비’ 라는 공통점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다. 율곡은 군주의 신하 분별 기준에 대해 군주는 신하를 ‘자세히 살펴서’ 군주를 바르게 하고 나라를 다스릴 선비인지, 아니면 자신의 몸을 영달하게하고 권세를 굳게 하려는 선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율곡은『동호문답』에서 선비를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의 뜻을 펴는 兼善者와 물러나서 스스로를 지키는 自守者로 나누고 겸선자에는 大臣, 忠信, 諫臣, 으로 자수자는 天民, 學者, 隱者의 부류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설명했다.

신하란 국가흥망의 주체로써 유능한 신하와 무능한 신하로 대별하고 유능한 신하의 조건과 특징으로 ① 치란의 기미를 알 것 ② 완급의 형세를 살필 줄 알 것 ③ 명석함으로 은미한 것을 비추어 먼 장래를 예측할 것 ④ 강건하여 仁이 충분히 쌓이고 義理가 굳건하여 風敎를 잡을 것 ⑤ 강함으로 기강을 떨쳐 크게는 천하를 이롭게 하고, 작게는 一國을 이롭게 할 것을 강조하고 군주 보필자의 조건은 ‘뜻을 세우고 실효에 힘쓰며, 몸을 닦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군주를 보필하는 신하의 자세에 대해 시국에 대한 깊은 통찰력, 군주에 대한 충성과 의리, 군주에 대한 공경과 간언, 국정 수행 상 공적인 자세 견지, 국정파악과 전례답습 자세 폐기를 강조하며 신하는 잘못을 바로 잡아 국사를 바르게 한 뒤 그만 두어야 한다고 했다. 율곡은 군신관계를 부자관계로 인식하여 상호 신뢰를 중요시 했다. 그러나 신뢰감이 쌓이기 전에 우선 군주와 신하는 서로 가려서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군신 간에 뜻이 맞지 않으면 국정이 혼란되고 신하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율곡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를 遺賢지사, 隱遁지사, 恬退지사, 盜名지사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군주의 대우 방법을 논했다. 이는 위기지학이 아닌 위인지학으로 흐르게 된 폐단에 대하여 후세의 군주가 본받을 것을 강조했다. 율곡은 임금이 선비에게 벼슬을 부여한 원칙은 ‘그 몸을 존귀하게 해주고 그 집안을 부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의 말을 채용하고 그의 방법을 실행하여 시국을 구제하고 나라를 살리려는 것’에 있으며 선비로서 조정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는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자리의 녹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그의 뜻을 이루고 그의 학문을 펴서 임금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 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선비들이 관직에 나아갈 때 도를 행하고 학문을 펴는 데 뜻을 두지 않고 부귀에 얽매이고 영화와 이익만을 탐한다면 모든 관직이 반드시 기능을 잃게 되고 모든 나라 일이 반드시 실패 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선조는 선비에 대한 불신이 강했고 또한 선비들에게 냉소적으로 대했다. 선조는 율곡을 총애 했지만 그의 주장을 거의 받아드리지 않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했다. 율곡은 ‘선비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8가지를 열거 하였으나 사실은 ‘옥당논사사차’에서 선조를 비판하면서 군주의 네 가지 덕, 즉 立志, 進德, 推行, 保躬을 자세히 논하자 “너무 고상한 의론을 하지 말라. 과인이 불민하여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 논한 바는 마땅히 살펴 염두에 두겠다.”라며 선조가 선비를 싫어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유자들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론만 주장하는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율곡의 거취 문제에 대해 선조는 율곡을 곁에 두고 싶어 했으나 그의 고집이 너무 세고 과격한 점과 군주 자신을 섬기려하지 않은 점을 들었고, 한편 율곡의 易退 이유는 군주가 선비를 경시한다는 점과 선조가 간언을 받아드리지 않는 않은 점, 심의겸과 김효원의 당쟁 조정에 대한 실패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율곡은 선비 본연의 자세로 직언과 간언을 서슴치 않았고 유교전통의 핵심사상인 위임통치론을 완곡히 표현하면서 유능하고 어진 재상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無爲之治’의 논리를 줄곧 강조하고 있다.

7. 율곡의 선조 통치자세 비판

율곡의 선조 비판 내용은 첫째, 선조의 개인적 비판, 둘째, 통치자로서의 비판, 셋째, 통치과정 및 통치결과 비판 등이다. 선조 성격문제에 대해서 너무 똑똑한 채 하는 것, 도량이 좁다는 것, 화를 자주 낸다는 것, 남을 이기기 좋아한다는 것, 등은 군주의 부정적인 덕목이라고 했다. 선조는 율곡의 비판에 대해 신하들이 현실정치의 복잡성을 너무 모른다는 것, 선비들은 실현 불가능한 요. 순 시대의 이상 정치를 요구하나,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통치 자세의 비판으로 군주로서 선치노력 부족, 안일함과 게으름, 호색, 군신 관을 들었고, 선치노력 부족으로 군주의 잘못에 대한 신하의 비판 차단, 신하들의 복고논의 차단, 신하 접견소홀, 경연에서 신하와의 국가통치 논의 차단 등 네 가지를 지적했다. 율곡의 선조에 대한 비판 핵심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조의 병폐 네 가지를 지적하고 해소 대안을 제시했다. 동서분당의 당사자인 김효원과 심의겸의 인사조치의 경우 군신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군주는 ‘능력에 따른 인재의 배치’와, 신하는 명분과 의리를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율곡이 올린 ’진시사소‘도 경장을 촉구하였지만 선조의 개혁, 경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조가 민생을 염두에 두지 않고 궁실을 확장한다거나 민력을 소진케 하는 정책감행에 대해 법령의 적용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지 못하는 부분과 을사주모자 五姦 공훈삭탈 미 실시에 대해 율곡은 비판하고 있다. ‘만언봉사’를 통해 명목 없는 조세정책, 부역의 불균등, 노비공출 축소미흡, 등을 지적하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선조의 외척에 대한 비판은 군주가 이치를 밝혀 是非 분별을 분명히 해야 부당한 편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선조의 형식에 치우친 언론청취 방법에 대해 율곡은 상소에 대한 전하의 답변이 지나치다고 하고 혹, 거짓말이라 하고, 혹, 행할 수 없고 또 가타부타 말이 없다고 했다.

구도 장원공 율곡에 대한 선조의 총애는 주로「경연일기」에 5회 나타난다. 김장생의 행장에 의하면 율곡의 병중에 선조가 보낸 의원이 줄을 이었고 사후 3일간 정무를 중지하고 賜祭와 술을 후하게 내리고 크게 애통했다. 선조는 율곡에 대한 총애도 남달랐고 직선적이고 고집 센 성격 때문에 또한 심기도 불편했다. 경연에서 이준경과의 의견 차이, 우의정 노수신의 사퇴수리, 허엽과의 향약문제 토론, 궁의 노비사건에 대해 선조는 율곡의 처신에 대해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으로 비판하고 특히 黃蠟사건에 대하여 시정이나 시폐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거침없이 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율곡이 정치적 현실론 보다 유교적 이상론만을 주장한 관계로 선조는 당시 선비들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었다. 율곡은 중앙 조정에서 선배, 동료, 후배 사류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나 어투나 성격으로 비판도 받았다. 이조 판서 사직 상소문에 대한 자신의 배척, 조정 분위기의 수구성, 자신의 고립무원, 신병 등 특히 자신의 고립무원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노수신과 허엽 및 동서분당에 대한 율곡의 당쟁해소 노력에 선배사류들은 율곡을 비판하였으나 조정의 관리와 이지함은 당쟁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율곡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서인을 돕는다는 동인들의 비판과 율곡이 정철을 옹호하자 신진사류에 의해 대사헌 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8. 율곡의 오판과 단견

율곡의 국제관에는 비현실적인 내용과 사대주의적 관점이 명나라에 대한 조공 문제를 다룬 貢路策에 대한 답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철두철미한 사대주의 관점은 비자주적 국가관, 중국에 대한 종속적 세계관과 굴욕적인 사대관, 明에 대한 조공 수행자의 사신 업무 완수를 하늘에 맡기는 비과학적인 운명론을 통해 볼 수 있다. 그의 소극적인 방위관은 ‘시폐칠조책’과 그가 병조판서 일 때 올린 ‘시무육조계’와 비교하면 상반된 관점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는 관직 경험이 없을 때이지만 소극적인 국가방위 자세만을 고집하고 있었다. 율곡의 이러한 관점은 현실적 국제관이 결여된 ‘약자의 오만’이나 ‘안이한 국제관이다.’ 율곡은 당시의 정치상황을 난세로 보고 경장을 주장했으나 ‘군정책’에서는 치세로 보아 경장을 반대한 부분이 보인다. 이는 뒤이어 그가 말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비의 소견’으로 치부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종실 작록의 세습 주장은 당시 조정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된 부분을 혼자 주장하였고, 동서분당이 표면화되기 6년 전에 영의정 이준경이 올린 상소문의 부당함과 내용을 통렬히 비판한 ‘논붕당소’를 올린 것들은 율곡의 타인 에 대한 평가와 정치상황 판단에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판단과 선입견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화폐를 지폐로 제작하자는 논의에서 동전의 사용을 주장하고 지폐활용을 반대한 것은 과거역사에는 풍부한 식견과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기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